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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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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4노25132025-06-13창원지법
-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11-2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81누1251984-02-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22112009-04-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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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358841990-05-04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91다382971992-08-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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