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복지68233-1512003-06-2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임금68207-2822003-04-16
- 행정해석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발행한 재해가 무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산안 68320-1232003-03-26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
- 행정해석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752003-03-21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862003-03-13
- 행정해석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질의산안(건안) 68307-101822002-05-03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안정 68300-3402002-04-23
- 행정해석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68107-2692002-03-28
- 행정해석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인자68500-3062002-03-26
- 행정해석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9282002-03-06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100052002-01-08
- 행정해석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산안(건안)68307-105952001-12-06
- 행정해석전관계자 휴게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842001-12-03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가 없다안정68307-11352001-12-01
- 행정해석리프트 자동운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752001-11-30
- 행정해석1.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2. 승강용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73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