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7592007-10-12
- 행정해석휴업규모율 판단시 주40시간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고용정책팀-31282007-09-20
- 행정해석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노사협력복지팀-25202007-09-10
- 행정해석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과 일반훈련의 합반은 불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39982007-08-14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23192007-07-27
- 행정해석‘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28082007-07-11
- 행정해석요양의 범위에 관한 질의요양팀-51532007-07-03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1962007-06-20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급여보장팀-1962007-06-20
- 행정해석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682007-05-1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4692007-05-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 행정해석회사 분할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승계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422007-03-27
- 행정해석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9312007-03-26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200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