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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고단5902010-09-2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16092, 161082006-05-2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52166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14771995-11-10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7. 선고 2016구합63606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636062018-06-07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24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12432016-03-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6다241515, 2415222020-06-04대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2015-07-0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노3572016-08-1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2누5744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02-1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21구합31915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가단1059182005-11-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06-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2021구합1019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