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0누2506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6264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9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노2932019-08-14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25 판결 차별구제청구2015가합2252016-03-31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4318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나3700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재나3941991-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88카106271988-12-26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12-22광주고등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