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정책과-22382020-06-04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2282020-03-13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52822019-12-10
- 행정해석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302019-09-11
- 행정해석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산업안전과-34782019-08-07
- 행정해석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82019-07-08
- 행정해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2018-08-24
- 행정해석학생대상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중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을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8942018-03-16
- 행정해석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82018-02-05
- 행정해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82017-11-01
- 행정해석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산업안전과-42822017-08-25
- 행정해석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572017-06-13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112016-08-26
- 행정해석정당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15502016-08-04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942016-05-10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412016-04-20
- 행정해석예약금을 받고 사후정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982016-02-24
- 행정해석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