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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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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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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07-17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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