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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5두134142006-12-21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93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노2932019-08-14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3고정9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2013고정9902014-01-28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22472007-07-1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6가단5219351(본소),2017가단5116039(반소)2018-03-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54762024-12-12대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5711982-07-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2052011-10-27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6251998-05-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0구합71482010-10-28수원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41282011-11-10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30531995-04-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453721992-06-09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