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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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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합10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33982017-11-08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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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2017-11-15대전지방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470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933482009-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212019-10-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2009구합2594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59992018-03-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