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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205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20532017-01-1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3도78962017-07-11대법원
- 법원명예퇴직금96나212891997-01-22서울고법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2807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4가합28072015-04-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2932019-09-20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단45부산지방법원
-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6나600542007-05-04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238681990-11-27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7도25091988-02-0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2024-03-1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7055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03-11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