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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15도81902022-12-16대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12-27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392 판결 업무방해2010도53922012-04-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115922 판결 임금2018나1159222019-06-11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05-26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04-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4872019-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2014가합50562015-01-0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2다2455182022-10-14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정13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정13522018-11-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79472020-01-0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