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정13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지하 1층 가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하나, 위 현장 내 내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4.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위 현장 내 현장 정문 입구 쪽 1층 끝부분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AI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임.
• 피고인은 다음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
  • 현장 정문 입구 쪽 1층 끝부분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 지하 1층 가설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 내부비계 2층에 일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함.
  • 내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제30조(계단 안전난간 설치), 제42조 제1항(작업 발판 설치), 제43조 제1항(개구부 등 방호 조치)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명시함.
•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위반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낙하할 위험이 있는 물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 안전난간 설치):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작업 발판 설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