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노사관계법제과-30982019-11-28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0482019-11-25
- 행정해석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5492019-11-04
- 행정해석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산재예방정책과-52102019-10-25
- 행정해석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퇴직연금복지과-42462019-10-07
-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0462019-09-23
- 행정해석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0452019-09-23
- 행정해석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672019-09-18
- 행정해석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302019-09-11
- 행정해석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산업안전과-39552019-09-09
- 행정해석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의여성고용정책과-18872019-09-06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산업안전과-38562019-09-03
- 행정해석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42252019-09-02
- 행정해석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802019-08-21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여성고용정책과-16302019-08-14
- 행정해석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33332019-08-01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507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