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

❑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을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3천만원),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비대상

【질 의】 ❑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을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3천만원),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비대상 【회 시】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이때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산업재해발생보고 업무지침, 2015.10.15.)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 시점으로 함 ❑ 질의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 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관련 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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