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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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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03832018-08-16서울행정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
-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노68492020-06-2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2023가합520912024-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