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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863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255361997-05-09서울고법
- 법원임금2000다181272002-05-31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468411994-05-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90구32321991-09-25부산고법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두417272023-11-0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재두1782024-09-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1113 판결 임금2018나211132018-10-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92742018-05-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노3572016-08-1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