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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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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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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09-15울산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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