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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취소2009구합2594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0319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403192019-07-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59992018-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2도72252002-01-01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95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4구합134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1158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2구단570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38552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5구합619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57312011-04-2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