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2나23902013-02-2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7나28612007-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4957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2018누649572019-04-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2014노3692014-12-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2017구합5502제주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18가단2025682020-09-1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05-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11-1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5구합1366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63563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12. 선고 2023고단3063 판결 횡령2023고단30632024-09-12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