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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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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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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노1042008-08-20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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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2807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4가합28072015-04-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6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5009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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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120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