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500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1구합56572서울행정법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다2578692019-11-2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0983 판결 기타(금전)2016가단1109832017-07-1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2014구단20203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06-25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73152 판결 구상금2015가단731522017-02-15창원지방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22나20117202023-01-2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나23902013-02-2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64957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시정재심결정취소청구의소2018누649572019-04-1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2017구합5502제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3888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