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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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요구서의 내용, 전달방식 등에 비추어 교섭요구서에 정해진 일시ㆍ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9도8239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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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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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사납금청구

  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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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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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

  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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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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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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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0두17432010-05-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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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갖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0다38007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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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2002두99192003-02-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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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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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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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

  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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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손해배상(기)

  2013가합52022017-02-09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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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

  97가합56111998-11-06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