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2014가단11812015-01-1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임금2011나207362011-09-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214792008-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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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사납금청구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2021-01-14수원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4고단19452015-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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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