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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5구합619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3다2213592023-07-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7612019-02-1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2008구합4271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8가합9722019-06-13대구지법
- 법원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2007구단915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1082015-02-12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42842018-01-05서울행정법원
-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20나20470602022-01-14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4302017-12-0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6264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09-20울산지법
- 법원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750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