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안정 68301-3812003-05-0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안정 68300-3412003-04-22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직업안정법상 겸엄금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고관68460-2142003-03-04
- 행정해석명예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복지 68233-552003-03-03
- 행정해석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산안(건안) 68307-101472002-04-10
- 행정해석[효력상실]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인자68500-3392002-04-08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산보 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보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2152002-03-12
- 행정해석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산안(건안) 68307-100922002-03-06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
- 행정해석[효력상실]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인자68500-12562001-11-12
- 행정해석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12001-11-03
- 행정해석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노동조합이 거부할 수 없다노조68107-8062001-07-19
- 행정해석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는 없다.인자68500-841200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