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금연펀드를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팀-26012007-09-21
- 행정해석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사업주 훈련 가능 여부 질의sid_120302007-09-21
- 행정해석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노사협력복지팀-25202007-09-10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과-20422007-07-09
- 행정해석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82007-06-26
- 행정해석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고용정책팀-17922007-05-23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4692007-05-09
- 행정해석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2007-04-2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 행정해석기금은 목적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982007-04-12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11322007-02-15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퇴직급여보장팀－4622007-01-30
- 행정해석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퇴직급여보장팀－424，2007-01-29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의 성격퇴직급여보장팀－472007-01-05
- 행정해석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인 경우, 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노사협력복지팀-482007-01-05
- 행정해석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