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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과9 결정 2023과9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2023과92024-02-08청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56311991-03-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03-28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633792024-09-25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23다2167772025-08-14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2006가단1314722008-05-06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2017-05-1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559332022-10-14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91다220701991-11-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임금2014가단51783022016-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2011고단50492013-04-18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2누5744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931882022-02-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