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퇴직연금복지과-23232021-05-18
- 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여성고용정책과-16892021-05-10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해산이 유보된 우리사주조합의 활동범위 등퇴직연금복지과-21042021-05-06
- 행정해석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산업안전과-21962021-05-03
- 행정해석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0022021-04-28
- 행정해석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20772021-04-27
- 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퇴직연금복지과-19542021-04-27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362021-04-16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 행정해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8572021-04-12
- 행정해석말비계 위반 여부산업안전과-17962021-04-12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0862021-04-08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52021-04-05
- 행정해석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퇴직연금복지과-15782021-04-05
- 행정해석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4562021-03-29
- 행정해석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산업안전과-13882021-03-25
- 행정해석시업장의 대부사업을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3222021-03-22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6362021-03-19
- 행정해석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