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퇴직연금복지과-52702019-12-10
-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52522019-12-09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퇴직연금복지과-49852019-11-22
- 행정해석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3922019-10-16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개인형퇴직급여제도 가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132019-10-02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3282019-10-01
- 행정해석‘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제’ 미 통과자가 일반훈련생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가능한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12019-06-12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2019-03-21
- 행정해석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9932019-03-15
- 행정해석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있어 관련 사업주의 범위고용지원실업급여과-2642019-01-17
- 행정해석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002018-10-24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38482018-10-01
- 행정해석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퇴직연금복지과-35032018-09-03
- 행정해석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2018-08-28
- 행정해석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702018-08-17
- 행정해석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283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