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248211997-01-21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4두3020, 30372019-10-17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8112019-11-28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25872 판결 임금등2013나258722014-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가입자확인2013구합630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연금2015다519682018-05-3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351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03나351632003-11-28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105363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1053632019-0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90다카215891990-11-23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2017도24782020-07-29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62952023-09-2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1다225074, 2250812025-10-30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219692020-05-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04나810022005-04-2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