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
- 행정해석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942013-04-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7162013-04-2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근로복지과-8122013-03-08
- 행정해석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근로복지과-4272013-01-31
- 행정해석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4262013-01-31
- 행정해석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산재예방정책과-1192013-01-08
- 행정해석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근로복지과-622013-01-07
- 행정해석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02013-01-07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41692012-12-31
- 행정해석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30012012-12-27
- 행정해석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882012-11-28
- 행정해석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고용차별개선과-24132012-10-30
- 행정해석○○시티투어버스와 같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4292012-10-30
- 행정해석구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업무가 유흥업소의 접대일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7832012-10-25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2702012-10-11
- 행정해석위장폐업 관련근로복지과-34292012-10-09
- 행정해석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근로복지과-30052012-08-31
- 행정해석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0042012-08-31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