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20242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나20242622022-05-31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3다261681995-07-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7751992-04-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2007다54498,545042009-03-26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898522015-03-24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23나20039172023-09-15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248211997-01-2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99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나448142021-05-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09-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9632000-04-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2015두444932017-10-12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09고단3812010-02-04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