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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두67452014-02-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1052014-09-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3가합91301994-04-07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11-06헌법재판소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09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0979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59992018-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광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9. 선고 2019고정1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9고정1702022-04-1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