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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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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1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2015고단11972016-02-1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임금등2011다1013082012-03-29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92542005-07-2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3누78372004-01-0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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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2021누6269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959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임금2015다785362016-06-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8누13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다730432020-02-13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2009두95742011-07-28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040702021-10-14대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7가단251018(본소), 2018가단260729(반소)2019-05-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69462012-06-20부산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