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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5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5597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7구합61584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8누45081989-05-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79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492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49292017-06-2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3누4871984-03-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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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95누97921995-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2018누484122018-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331999-05-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