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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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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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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청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노75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2020노7592022-07-06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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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471942024-07-1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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