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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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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9나444482021-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1가단133392013-05-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퇴직금청구2018가단51824532019-10-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2016구합1145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취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구단6197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68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6338대구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129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2522 판결 무고2016고단25222017-04-28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192000-0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08-21서울행법
- 법원체불임금94다266151994-10-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