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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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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2519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03-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4022014-02-1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4구합78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2009구합724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197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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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0775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407752022-01-19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2015두380922015-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06-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06-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4003 판결 최저임금고시취소청구2018구합840032019-08-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정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8842019-06-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