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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2012-10-24
•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832012-10-24
• 행정해석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여부

  근로복지과-35592012-10-21
• 행정해석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보상부-25782012-03-29
• 행정해석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

  산재요양 기간 중 사망, 사망당시 진폐증 합병증 치료 중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사실 등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인정이 어렵다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보상부-72572011-11-08
• 행정해석

  부분 전임자이면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부분전임 및 근로시간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11672011-07-01
• 행정해석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된다(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산입 범위)

  근로개선정책과-15262011-06-02
• 행정해석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보상부-63532010-12-21
• 행정해석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성과급 부지급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법상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임금복지과-14572010-10-22
• 행정해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해외취업알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업소개 전에 징수한 계약금 및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 전에 구직자에게 행하는 교육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한 교육비 징수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322010-08-18
• 행정해석

  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하였다면 이는 고용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등록시에도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와 달리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차량을 운전기사를 고용하고자 하고, 소개업체에서 이를 알선한 것이라면 미등록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용서비스정책과-10702010-08-17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로부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였을 때(쌍방 합의하에 서면으로 입금 합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43132010-06-28
• 행정해석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보상부-8532010-05-25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의 판단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출장소·공장 등이 다른 경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근로기준과-8602010-04-26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21982010-04-08
• 행정해석

  영업정지 기간전에 병원과 체결한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하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 및 영업정지 기간동안 간병인 공급 신규계약 체결은 유효한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722010-04-07
• 행정해석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상담원은 서류상으로만 기재 등록하고 실제로 현장근무는 하지 않는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

  고용서비스정책과-18112010-03-26
• 행정해석

  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임금복지과-8172010-02-18
• 행정해석

  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입지원팀-5949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