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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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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6981996-02-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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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003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3다331731994-06-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12-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11-28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8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가합58122024-10-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626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합626032016-11-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0다633932011-08-25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92다210361992-08-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602182024-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09-30대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3누2976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2013다649082014-11-2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4나6075 판결 임금2014나60752018-11-01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415202020-01-1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임금2023가단1143052024-01-1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2다2911532025-08-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