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87631992-03-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6732006-02-24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610842019-11-28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63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63552022-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2017노21002017-11-30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원확인96다288991996-10-29대법원
- 법원퇴직금2010가합832172012-10-30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94다185531995-06-29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2006가합86582007-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다337592019-08-30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28882 판결 퇴직금등2016가단288822017-09-15전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0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60821992-11-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9구129661990-10-17서울고법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나547242023-08-1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