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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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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2016-06-3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2017-12-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61574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615742016-05-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9누66332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8941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13581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07-17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2009가합160012016-12-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2014다722032015-07-09대법원
- 법원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2012다1148512014-05-16대법원
- 법원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2011나637982012-10-25서울고등법원
- 법원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2004다3512, 35292004-08-2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