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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21642015-07-06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2015-04-13
- 행정해석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근로복지과-43112014-11-18
- 행정해석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재예방정책과-35542014-10-01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597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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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36002014-09-29
- 행정해석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322014-09-19
- 행정해석시간강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보상부-33392014-08-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0342014-07-18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 행정해석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2014-01-28
- 행정해석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 차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0702013-10-28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보험재정부-34342013-10-02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8012013-09-16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862013-06-20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82013-06-20
- 행정해석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602013-04-15
- 행정해석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