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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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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6다482972018-06-28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167222002-06-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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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다976112010-06-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3도35052005-05-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38001992-07-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21나129292022-07-07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0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90도6721990-06-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97다255901997-09-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95721992-02-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10762002-06-14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26102014-07-03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