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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47861992-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236692005-1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1다539502001-10-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98다121571999-02-23대법원
- 법원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2두646932025-05-15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22. 선고 2022과30 결정 2022과30근로기준법위반2022과302023-03-2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2014나32362015-11-05대전고등법원
- 법원퇴직무효등95다459341996-12-06대법원
- 법원수당금2013두58452019-10-31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4두3020, 30372019-10-17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대기발령무효확인등2009다539492009-12-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34762006-07-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69282021-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9. 8. 13. 선고 2019헌마771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2019헌마7712019-08-13헌법재판소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20571997-05-0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58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580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2015구단326852016-06-08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