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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27952018-06-1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7612019-02-1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40896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노22172014-02-19광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2019구단4311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144922004-05-19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7두549752018-06-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2519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3049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2019구합304932021-07-2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51950 판결 임금2024나519502024-11-22부산지방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퇴직금2003나20942004-01-09대구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