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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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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35331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353312018-11-15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2016구합2322016-06-21대구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2008구단832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12구합338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43722012-08-22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1누4329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2노34132023-07-21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8구단17588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4나417832005-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2009구단37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1가단133392013-05-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8941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