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90누88481991-09-10대법원
- 법원임금93다331731994-06-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471942024-07-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0742021-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1나54982002-08-22창원지법
- 법원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99다344752000-04-25대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3798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2021다3056592022-04-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21976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20219762017-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07-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904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구합112762010-07-23서울행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