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2022-06-23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2022-06-23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2022-06-23
- 행정해석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2022-06-23
- 행정해석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2022-06-13
- 행정해석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22022-06-13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12022-06-13
- 행정해석"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2022-05-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2022-05-26
-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492022-05-12
- 행정해석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2022-04-25
- 행정해석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2022-03-29
- 행정해석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2022-02-17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 행정해석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02021-12-20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52021-12-1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산재예방지원과-12112021-12-14
- 행정해석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산재예방지원과-12042021-12-13
- 행정해석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