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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수원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12547 판결 구상금2019나125472019-09-19수원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062008-06-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누445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134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9다993962010-04-1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노1042008-08-20춘천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05-30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0. 선고 2024가단105883 판결 부당이득금2024가단1058832025-12-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